21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43%로 6월말에 비해 0.06%포인트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69%로 0.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주택대출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금리 인상폭에 비해 3.5배나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은행들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출금리를 재빠르게 인상시키는 반면, 예금금리 인상요인은 느리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를 지난 주보다 0.06%포인트 높인 연 6.05∼7.05%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대출 최저금리가 지난해 6월말에 비해 비해 0.69% 포인트 급등했지만, 1년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22일 현재 4.65%로 0.10%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최고 6.9배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2일 주택대출 금리를 5.84∼7.14%와 5.94∼7.04%로 각각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고, 하나은행도 6.14∼6.84%로 0.02%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금리의 경우 우리은행이 4.6%,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4.8%로 작년 6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대출금리 인상률이 정기예금 인상률의 1.8∼2.9배에 이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외환은행은 오히려 정기예금 금리를 4.45%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 0.5%포인트 낮췄다. 주택대출 금리는 5.78∼6.78%로 같은 기간 0.08%포인트 높였고 말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분석을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1년 전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1억원을 빌린 개인은 대출 최고금리가 1년 전에 비해 1%포인트 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많게는 연간 1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 64조원의 주택대출 잔액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은 연간 600억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출혈경쟁으로 부동산 거품을 부추긴 책임이 있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지난해 8월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대출자들에게도 전방위로 악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급격한 금리 상승은 이자상환 부담으로 가계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금융시스템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다는 부동산 규제가 자칫 잘못하면, 서민 전체를 죽이는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래저래 올 한해도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