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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제도변경을 들여다보며...

일단 보도 내용을 접한 시민들은 다소나마 기대를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난색을 표명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보도된 내용은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연봉이 능력과 업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비중이 올해 5%에서 내년에는 10%로 뛰고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금의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급상승하기 때문이죠. 

 기대 효과는 물론, 앞으로 공무원의 성과금 격차가 더 벌어져 무능한 공무원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뉴스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은 ▲S 등급 711만원 ▲A 등급 474만원 ▲B 등급 237만원 ▲ C 등급 0원 등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원입니다. 즉, 내년에 성과연봉의 비중이 2배로 뛰는 만큼 성과연봉 격차도 더욱 커져 S 등급과 C 등급의 차이가 1천400만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점차적으로 무능 공무원을 퇴출시키고, 노력한 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근심이 높아지는 지금, 혹여라도 또 다른 줄서기와 자신이 당한 불이익을 다른 곳에서 만회해보려는 풍조가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 이면에 이를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발표해 주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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