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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21조 시대.....

다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에 대해 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은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본 분들은 누구나 입이 다물어 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교육학)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 중 납입금, 교재비, 문구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분석,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의 가계 연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21조972억원으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 비교를 한다고 하여도, 국민의정부 51조91억원(연평균 10조2천억원), 문민정부 35조7천억원(연평균 7조1천566억원), 노태우 정부 13조2천392억원(연평균 2조6천억원), 전두환 정권 2조4천973억원(연평균 4천162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얼마전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등의 보도를 보며, 아직도 꺼지지 않은 한국의 교육열에 놀라고, 또한 해 마다 늘어만 가고 있는 조기 유학생들을 보며 한 숨을 짓고, 이제는 한국내의 사교육비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왜 자녀를 많이 낮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변변한 자원 하나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인재만이 나라의 살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대로 된 교육만이 미래의 힘일 것입니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빗나간(단지 대학만을 가기 위한) 사교육에 가정이 무너진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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