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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승진제\'...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민자치에 하나의 획을 그을 만한 대단한 사건이며, 한편으로는 많은 우려감을 지울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소식의 진원지는 바로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제도를 인사제도와 연결시켜 구상한  \'주민소환 승진제\' 

안산시는 \"관행 인사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불식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펴기 위해 올해부터 4급 서기관 승진 심사때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 승진자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기관 승진 후보자들은 시 내부 심사를 통해 4배수로 선발되며 주민대표단은 업무능력과 성과물 등을 검증.평가한 뒤 투표를 통해 승진자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안산시 고위 공무원의 인사를 결정하게 될 주민대표단 천여명은 자원 또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됩니다. 

안산시는 \"공무원들이 시간만 흐르면 승진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앞으로 승진인사 시 인사청탁 등 부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인하고 승진 후에도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청렴승진인증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 줄런지는 모르지만, \'주민소환 승진제\'가 경직된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만큼은 틀림 없을 것입니다.  

최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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