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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와 미세먼지대처방안...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지도 꽤 지났건만,

형식적 사과와 뒷북치기. 미온적 대처로 온 국민이 여전히 분노중입니다.

거기에 이번엔 방향제에서도 위험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왜 이런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정부의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쏟아내고. 국민들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외출계획 및 

아이와의 동행까지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번 미세먼지 대책은 2013년 12월 발표했던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담겼던 

대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환경부와 실무를 맡은 관계부처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매번 겉돌았고, 

이번에 나올 종합대책까지 포함해 다섯 번의 대책이 모두 과거의 것의 재탕 수준이라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수준을 넘어, 소를 잃어도 제대로 외양간조차 고칠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듭니다.

세월호 사고이후의 수습도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또 같은 사고가 잃어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항상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무엇하나 재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어디까지 실망해야 할지, 언제까지 불안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만큼은 반드시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최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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