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은 가운데 내년에는 성장이 더욱 둔화되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과히 좋다고 할 수 없는 경제의 현실에서 북핵문제는 분명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악재임에 틀림없습니다. 

KDI는 북핵사태의 진전상황을 주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정부가 거시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북핵 사태가 난 직후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대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마저 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과 중국에게 대북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국민정서는 더이상 나빠지기 힘들만큼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합니다만,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기관의 평가역시 언제 바뀔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의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투자와 소비, 고용 진작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역시 한쪽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라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한쪽에서는 판교등의 부동산 투기에 온 관심을 쏟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인 듯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