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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 공무원 기피 현상중...

현재 우리 나라의 최고 인기 직종이며, 수 많은 엘리트들이 각축장이 되어버린 공무원 시험... 

어떤 의미에선 사회의 기현상이며, 미래적으론 국가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공무원의 식을줄 모르는 인기가, 현재 일본에선 역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일본의 인사원은 이미 공무원기피 현상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위기감을 품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1종 시험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14.6%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응시자 수는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1, 2, 3종으로 구분한 1985년 이후 최저치이다. 

일본에서도 너도나도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던 시대가 있었다.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민간 기업의 ‘취업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이 3종 시험에 대졸자들이 대거 응시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96년에는 대졸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역(逆)학력 차별’ 조치까지 도입했을 정도였다. 

이랬던 일본에서 공무원 기피현상이 대두된 것은 아무래도 경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회복의 결과 현재 일본은 버블 이래 최고의 채용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원은 우수한 대학생들의 공무원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인사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고이즈미 전총리와 아베총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관에서 민으로의 권한 이양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정치와 행정의 역할분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도 큰 이유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장래의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불안감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공무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사원은 보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평가가 저하됐다는 점도 큰 이유이다. 최근 공무원의 불상사가 이어졌고 또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학생들의 취업기관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일할 보람이 있는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공무원이란 장기고용을 전제로 교육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취직 후 단기간내에는 달성감이나 성장을 실감하기 어렵다. 또한 장시간 근무라는 것이 학생들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인사원의 분석이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매력적인 경합 상대의 출현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법조계, 금융, 보험, 증권업계, 컨설턴트, 씽크탱크업계, IT관련업계 등 우수한 학생들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매력있는 직장이 다수 등장해 있는 상태다. 이들 업계는 업무 자체가 매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보수 또한 공무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우수한 학생들이 굳이 공무원만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의 변화를 들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한편 법과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등의 전문직 대학원이 신설되어 학생들은 보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공무원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인사원은 분석했다. 

우리의 이상열풍도 문제지만, 일본의 기피현상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루 빨리 경제가 안정되고, 입시 위주의 풍토가 사라셔저,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 안정적으로 종사할 날이 오기만을 기대합니다.  

최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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