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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이 열어주는 공무원 증원계획 ...

공무원 분들을 만나면서 업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여쭈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시던 부분이 인원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교육에 참여하기도 힘드시다고들 말씀하시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공무원 분들에겐 희소식이 뜬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까지 5만1천223명..금년엔 1만2천317명 늘리기로 

감축은 6천40명 불과..증원의 11.8% 수준 

특히 정부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올해 1만2천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에 ▲ 일반직 6천673명 증원 ▲ 교원 6천714명 증원 ▲ 감원 1천70명 등 모두 1만2천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08년 9천317명(일반직 8천762명 증원, 교원 4천25명 증원, 감원 3천470명), 2009년 1만239명(일반직 6천879명 증원, 교원 4천30명 증원, 감원 670명), 2010년 1만185명(일반직 6천585명 증원, 교원 4천명 증원, 감원 400명), 2011년 9천165명(일반직 6천295명 증원, 교원 3천300명 증원, 감원 430명) 등입니다.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 사회복지 7천651명 ▲ 안전관리 2만3천106명 ▲ 교육문화 2만3천94명 ▲ 경제산업 2천828명 ▲ 일반행정 584명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퇴출제 도입에 미온적인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원계획을 수립한데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주요 고객인 국민에게 확실히 달라졌다는, 보다 나은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것만이 최고의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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